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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개정/폐지 예고 알림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1
등록일 2026-07-31 조회수 666
내용

방송통신표준화지침1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폐지와 관련하여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표준화의 추진)

o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및 제17(국가표준의 고시)


2. 관보게재일 : 2026.8.4.()


3. 예고 기간 : 2026.8.4.() ~ 10.2.()


4. 예고 대상 : 첨부의 예고 공고문 참조

o 제정 8(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6)

o 개정 1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7)

o 폐지 15(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8)


5. 의견 제출

o 위 표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재사항

. 표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 가능한 자료

. 보내실 곳

- 주 소 :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연락처 :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e-mail : yhs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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