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시험인증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요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제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좌동 -개인정보수집출처 안내 요구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요구

전파시험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인증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라 한다)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증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요구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인증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2. 파기기한

가. 전자민원 포털 및 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서 : 회원 탈퇴 즉시

• 3. 파기방법

가.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나.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파쇄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증센터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원과	박형욱	031-644-7410 ※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원과	홍주형	031-644-7423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여 이용자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5. 9.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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