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시험인증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개정내용

주요개정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1조 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증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을 통하여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운영과 061-338-4914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원과 031-644-7423


제11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5. 9.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정보
전파, 방송, 통신, 관련 신청 후,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정보
적합성평가를 위해 인증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① 인증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인증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신청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인증 등록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 상세한 연구원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① 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제9조에 명시된 부서에 아래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정보주체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열람등 요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드으이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⑧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등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7조 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운영과 061-338-4914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원과 031-644-7423

제11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3. 16.부터 적용됩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파시험인증센터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시기, 변경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인증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정보

전파, 방송, 통신, 관련 신청 후,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정보

적합성평가를 위해 인증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인증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인증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신청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인증 등록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 상세한 연구원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인증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래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제9조에 명시된 부서에 아래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정보주체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열람등 요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드으이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⑧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등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인증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증센터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인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운영과 061-338-4914
※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원과 031-644-7423
불만 처리 절차 흐름도: 정보주체가 불만 처리 문의 →불만처리 문의 접수 →불만 처리 방안 검토 →불만 처리 절차이행 →처리 결과 통지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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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03.16.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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