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 TOP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담당자	박종훈	담당부서	정보운영과
연락처	061-338-4923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5421
내용	공 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8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적합성평가 변경 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061-338-4842, FAX : 061-338-4819) 8. 체납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과태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이전글디지털무전기 전환 다음글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