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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심용섭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3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6441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8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6호, 201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5,030∼5,091 ㎒ 대역의 주파수가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으로 분배(WRC-12)됨에 따라 동 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의 국내 개발 및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및 사용주파수 신설(안 제3조 및 안 제22조) 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조건 관련 조항 신설(안 제22조) 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 24조) 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첨부파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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